전원개발촉진법 제10조(이주대책)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lose루즈 their^ð데어 basis베이시스 of어^v브 living리^v빙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nd,랜드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ttlers").^r리세틀러즈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자금을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measures.메저즈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resettlers^r리세틀러즈 and앤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 중에서 이주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실향(失鄕)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or오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resettlers^r리세틀러즈 who후 do두 not낫 wish위시 to투 move무^v브 to투 a어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site사잇 (including인클루딩 resettlers^r리세틀러즈 in인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o노우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site사잇 is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hometown홈타운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living리^v빙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