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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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