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9(공고 등의 비용 부담)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고ㆍ열람ㆍ설명회ㆍ공청회 및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7.28, 2024.1.16>

[본조신설 2009.7.22][제18조의6에서 이동 <2024.1.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