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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인ㆍ허가등의 신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 사본

2. 위치도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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