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2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와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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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 Where웨어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are아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ease리스 term텀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be비 within위^ð딘 20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③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is이즈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be비 built빌트 on안 the^ð더 land.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nd랜드 may메이 be비 leased리스트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when웬 the^ð더 lease리스 term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nds,엔즈 they^ð데이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restored^r리스토드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④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4) Where웨어 a어 lead레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built빌트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may메이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or오 sell셀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