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18조(전시산업의 표준화)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8 (Standardization of the Exhibition Industry)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measures메저즈 for^f포 standardizing스탠더다이징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it잇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izing스탠더다이징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5.10.1>

(3) To투 standardize스탠더다이즈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lead레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전시회 관련 업무 및 절차의 표준 제정을 위한 연구

1. Research^r리서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xhibition-related엑서비션-^r릴레이티드 work워크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2. 전시사업자간 계약 기준의 설정(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수한다)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tracts칸트^r랙츠 between비트윈 exhibition엑서비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and앤드

3. 그 밖에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izing스탠더다이징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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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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