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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시산업발전법 › 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전시산업발전법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1 (Construction of Exhibition Facilities)

①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lead레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build빌드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funds,f펀즈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a어 plan플랜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1.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전시시설 건립에 사용되는 시설ㆍ인력 및 재원대책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in인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전시시설 운영 및 활용 계획

3. Plans플랜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건립 계획

4. Plans플랜즈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5. 그 밖에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전시시설의 국제경쟁력,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수급,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make메이크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to투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exhibitions엑서비션즈 and앤드 exhibition엑서비션 ancillary앤설레r리 events,이v벤츠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시설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조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e인클루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hen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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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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