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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진급 결정 및 통보)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Prospective Promotees Killed in Action or Killed in the Line of Duty, Article 5 (Decision on and Notification of Promotion)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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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ecision디시전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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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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