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진급 결정 및 통보)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Prospective Promotees Killed in Action or Killed in the Line of Duty, Article 5 (Decision on and Notification of Promotion)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25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decide whether to promote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promotion and notify the applicant thereof in writing.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of decision and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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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