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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진급신청, 제3조에 따른 사실 확인, 제5조에 따른 진급 결정 및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19.7.2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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