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98 (Special Provisions on Release and Reduction of Provincial Parks)
도지사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뤄진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Where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has been completed under Article 4-3 (1) of the Natural Parks Act, the Governor may release the designation of, or reduce the size of, a provincial park without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notwithstanding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2) of tha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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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