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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 제2장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90 (Special Provisions on Designation of Recreational Fishing Grounds, etc.)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marine머r린 leisure레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villagev빌러지 fisheryf피셔r리 or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as애즈 a어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fishery.f피셔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tching캐칭 or오 collecting컬렉팅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in인 theð더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ㆍ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catching캐칭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어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operate아퍼r레잇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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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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