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6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76 (Special Provisions on Changes to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4-2 (1) and (2)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where the Governor applies for a change in the area of a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change the area of the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 upon the application. In such cases, the Governor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fter consulting with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1.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1. Where the area of each district designated as a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 is at least 1,000,000 square meters: A change in area of less than 100,000 square meters;
2.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구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2. Where the area of each district designated as a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 is less than 1,000,000 square meters: A change in area of less than 10/100 of the area of the district.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2) Article 4 (4), (7) and (8)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hanges to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designation" in Article 4 (4) and (7) of that Act shall be read as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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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