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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 제2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71 (Designation, etc. of the Jeonbuk Fintech Development District)

① 도지사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기 위한 연금 및 보험업과 생명경제도시 형성을 위한 부동산간접투자상품 및 연기금ㆍ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과 연계되는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들을 집적할 목적으로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Jeonbuk지안벅 Fintechf핀텍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ing미닝 an앤 area에r리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oncentrate칸선트r레잇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develop디v벨럽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pension펜션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stable스테이블 income인컴 in인 old오울드 age에이지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manage매너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ension펜션 fundf펀드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formingf포밍 theð더 bio-economy바이오우-이카너미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도지사는 육성지구 내의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To투 support서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y두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육성지구 내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컨설팅

1. Consulting컨설팅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in위ð딘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novation이너v베이션 Support서포트 Special스페실 Act;액트

2. 육성지구 내의 기업이 개발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의 요건을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의 요건 충족 확인 지원

2. Supporting서포팅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device디v바이스 (meaning미닝 an앤 automated오터메이티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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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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