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7 (Relationship with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ㆍ시책ㆍ지구 등을 시행ㆍ추진ㆍ지정하거나 사업ㆍ시책ㆍ지구 등의 시행ㆍ추진ㆍ지정을 허가ㆍ인가ㆍ승인하려면 미리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To implement, promote or designate projects, policies, districts, etc. under this Act, or permit, authorize or approve their implementation, promotion or designation, for all or part of the Saemangeum project area under Article 2 1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emangeum project area"), the Governor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under Article 34 of tha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② 새만금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립되는 이 법에 따른 계획ㆍ시책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 Plans and policies under this Act formulated for all or part of the Saemangeum project area shall fully take into account the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of the Saemangeum project under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nd shall be in harmony and balance with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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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