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32조(보건의료정원과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없다.

(1)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quotas쿼우터즈 and앤드 teacher티처 training트^r레이닝 quotas)쿼우터즈 requires^r리콰이어즈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충족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annually애뉴얼리 whether웨^ð더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인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이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인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does더즈 not낫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ounder,^f파운더 manager매너저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change체인지 it잇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필요한 조치의 방법, 절차, 세부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5)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change,체인지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