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산악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55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완료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ject프^r라젝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ge-by-stage스테이지-바이-스테이지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 6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efficient이^f피션트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③ 도지사는 사업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will윌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or오 manage매너지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산악관광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사업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the^ð더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mpletion,컴플리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도지사가 제56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Governor거^v버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regarding^r리가딩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in인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⑥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제56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7)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⑧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8) Before비^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