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tak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continuously improving relevant statutes, to guarantee local autonomy of Jeonbuk Province and strengthen regional capacity.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북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 State shall prepare measures and policies for realizing advanced decentralization in Jeonbuk Province through evaluation of its operating goals and the degree of their achievement, etc.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epar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to induce Jeonbuk Province's voluntary efforts to improve performance.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북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전북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The State shall ensure that Jeonbuk Province continues to enjoy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benefits enjoyed by the former Jeollabuk-do, which is abolished upon the enforcement of this Act.
⑤ 국가는 낙후된 전북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설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The State shall endeavor to relax regulations to vitalize regional development of the underdeveloped Jeonbuk Province, and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Province when formulating related plan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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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