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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2장 생명산업 육성 › 제4절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33 (Designation, etc. of the Aging-Friendly Industry Complex)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산업(「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이하 "복합단지"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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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복합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③ 복합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3)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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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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