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manage매너지 as애즈 public퍼블릭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energy에너지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used유즈드 for^f포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②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foster^f파스터 and앤드 release^r릴리스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for^f포 systematic시스터매틱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by바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④ 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foster^f파스터 or오 release^r릴리스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herefor^ð데어^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