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2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22 (Suspension of Prescription of Grounds for Discipline and Reprimand, etc.)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When the Audit Committee commences and ends an investigation of a specific case, it shall notify the Governor (including the Provinci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n the case of matters concerning education and scienc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the head of the institution or department subject to audit of that fact within 10 days.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2) The Governor may not proceed with disciplinary or reprimand procedures for a specific case under investigation by the Audit Committee from the date of receiving notice of commencement of the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3) Where, because disciplinary or reprimand procedures could not proceed under paragraph (2), the prescription period for the grounds for discipline or reprimand expires or the remaining period falls short of one month, the prescription period shall be deemed to expire on the date one month has passed from the date of receiving notice of the end of the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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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