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1)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cite사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Do,두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including인클루딩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2)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cite사잇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Do두 council,카운슬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Council,카운슬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3)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cite사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vernor"),거^v버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4)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cite사잇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r오 a어 Do두 council,카운슬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vincial프^r러^v빈실 Council"),카운슬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5)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cite사잇 ordinances오더넌시즈 or오 rules^r룰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or오 rules^r룰즈 of어^v브 a어 Do,두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including인클루딩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rules^r룰즈 of어^v브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6)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cite사잇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vincial프^r러^v빈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cite사잇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r오 Do두 taxes,택시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including인클루딩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axes.택시즈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전북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8)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cite사잇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equal이퀄 standing스탠딩 with위^ð드 a어 Si시 or오 Gun,건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not낫 including인클루딩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9)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cite사잇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equal이퀄 standing스탠딩 with위^ð드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not낫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