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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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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5편 자치권 강화 › 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5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05 (Transfer of Affairs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① 도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전북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전북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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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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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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