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4 (Dismissal of Members)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The Prime Minister may dismiss a commissioned member under Article 2 (1) 3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 the member becomes unable to perform duties for a long period due to mental or physical weakness, etc.;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 there is misconduct related to duties;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the member is recognized as unsuitable to be a member due to neglect of duties, loss of dignity, or other reasons;
4.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Where the member failed to recuse himself or herself despite falling under the grounds in Article 3 (1) or (2);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 the member himself or herself expresses difficulty in performing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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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