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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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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4 (Procedure for Formulating Comprehensive Plan, etc.)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한다. 이 경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전단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그 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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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려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전북자치도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종합계획의 수립ㆍ정비에 필요한 경우 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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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려는 경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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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도지사, 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during두r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⑤ 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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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n안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Guns건즈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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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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