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시정명령 등)

Regulations on Training and Qualification Recognition of Medical Specialists, Article 16 (Corrective Order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a어 training트^r레이닝 hospital하스피틀 or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삭제<2016.12.22>

1. Deleted.딜리티드 <2016.12.22>

2. 제8조에 따른 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전공의를 임용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rainees트^r레이니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trainees트^r레이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삭제<2016.12.22>

3. Deleted.딜리티드 <2016.12.22>

4.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or오 to투 retain,^r리테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or오 (4); and앤드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If이^f프 a어 training트^r레이닝 hospital하스피틀 or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삭제<2016.12.22>

1. Deleted.딜리티드 <2016.12.22>

2. 제8조에 따른 전공의 정원 조정

2.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trainees트^r레이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8.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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