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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문심리위원규칙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후보자 관리)

①법원행정처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중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명단에 추가하거나 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시행 202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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