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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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벌칙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