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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Power Technology Management Act, Article 2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삭제 <2010.9.20>

(1) Deleted.딜리티드 <2010.9.2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s'엔저니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1.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1-2.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its잇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2 and앤드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

2.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designer's디자이너즈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3.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and앤드 its잇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4. Receipt,r리싯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upervisor수퍼v바이저 assignment어사인먼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completion컴플리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5.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nly,온리 such서치 as애즈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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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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