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Power Technology Management Act, Article 28-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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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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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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