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4와 같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cope스코우프 by바이 type타이프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cope스코우프 by바이 type타이프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별표 4 또는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or오 5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ttaching어태칭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s'엔저니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llateral,컬래터^r럴 a어 cash캐시 deposit더파짓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2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apital캐퍼틀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or오 5.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it잇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첨부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has해즈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ssue이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report^r리포트 any에니 change체인지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rises,어^r라이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려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untry컨트^r리 that^ð댓 has해즈 acceded액시디드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Government거^v버먼트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have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in인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