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Power Technology Management Act, Article 26 (Orders by Supervisors to Suspend Work, etc.)
① 발주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 사항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Where an ordering party is notified by a supervisor of an order to redo construction or suspend work, etc. under Article 13 (4) of the Act, the ordering party shall review the notified matters and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verifying whether correction has been made and instructing resumption of work.
② 발주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이 한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변경, 감리원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나 그 밖에 감리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 ordering party shall not, on the grounds of measures such as an order to suspend work taken by a supervisor under Article 13 of the Act, take any disadvantageous disposition against the supervisor, such as changing the supervisor, refusing the supervisor's on-site residence, or refusing or delaying payment of supervision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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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