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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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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8장 자치감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3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93 (Suspens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for Grounds for Discipline or Reprimand, etc.)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udited오디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case케이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of어v브 each.이치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not낫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or오 reprimandr레프r러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case케이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atð댓 case케이스 fromf프r럼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limitation리미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e디서플런 or오 reprimandr레프r러맨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or오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because비코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or오 reprimandr레프r러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uld쿠드 not낫 proceed프r러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imitation리미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expire익스파이어 on안 theð더 date데잇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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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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