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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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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6장 교육자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3조(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83 (Special Provisions on Student Admission Quotas)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정원을 정할 때 지역의 인구 변동, 산업 수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admission애드미션 quotas쿼우터즈 of어v브 high하이 schools스쿨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themð뎀 flexiblyf플렉서블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population파퓰레이션 changes,체인지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mand,디맨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학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annual애뉴얼 survey서v베이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demand디맨드 forf포 theð더 flexiblef플렉서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admission애드미션 quotas쿼우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의 탄력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규칙으로 정한다.

(3)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lexiblef플렉서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admission애드미션 quotas쿼우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education에저케이션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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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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