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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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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6장 교육자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8조(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78 (Special Provisions on Personnel Management Following Jeonnam-Gwangju Integration)

①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구역 간 인사를 교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As애즈 a어 rule,r룰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who후 were워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selected설렉티드 before비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cluding인클루딩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serve서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rmerf포머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Gwangju괭주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Jeollanam-do.지알러남-두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ersonnel퍼서넬 exchanges익스체인지즈 between비트윈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s에r리어즈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②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제38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아터클 38 (3)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종전의 인사관할구역별 인사 체계와 교원 수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종전의 관할구역별로 분할하여 작성한다.

(3)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lists리스츠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efore비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lists리스츠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formerf포머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systems시스텀즈 by바이 formerf포머 personnel퍼서넬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heð더 particularities퍼티큘래r리티즈 of어v브 teacher티처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선택가산점의 종류, 적용범위, 기준을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관할구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lists리스츠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set셋 theð더 types,타이프스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optional압셔늘 bonus보우너스 points포인츠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orf포 each이치 formerf포머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Gwangju괭주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Jeollanam-do.지알러남-두

⑤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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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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