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4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영ㆍ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74 (Special Provisions on Support for Infant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Population Decline Areas)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한정하며, 구체적인 지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한 유치원의 장은 영ㆍ유아의 교육ㆍ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세 미만의 아동의 유치원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1) The principal of a kindergarten located in a population decline area under Article 2 1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Population Decline Areas (limited to areas without daycare centers, with specific areas to be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may, where necessary for the education and care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permit admission of children under three years of age to the kindergarten, notwithstanding Article 11 (1)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Expenses required under paragraph (1) may be supported by local education grants under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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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