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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6장 교육자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1조(지역별 구분모집 교사의 전보 제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71 (Special Provisions on Restricting Transfer of Teachers Recruited by Region)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규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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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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