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6장 교육자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66 (Special Provisions on Operation of Schools and Curricula)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upon어판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perate아퍼r레잇 schools스쿨즈 or오 curricula커r리큘라 to투 which위치 Articles아터클즈 8, 19 (4), 21 (1), 22 (2), 23 (3), 24, 26 (1), 29, 31, 39, 42, and앤드 46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s").스쿨즈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통합특별시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ppoint어포인트 teachers티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or오 to투 defer디f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eachers티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필요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자율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3)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s스쿨즈 to투 train트r레인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talent탤런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ot낫 applicable애플러커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urriculum커r리큘럼 at앳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middle미들 school,스쿨 or오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n앤 academic애커데믹 ability어빌러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middle미들 school,스쿨 or오 high하이 school,스쿨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⑥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에서의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s스쿨즈 shall섈 not낫 suffer서f퍼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working워킹 or오 studying스터디잉 at앳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