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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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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5장 자치재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7조(균형발전기금 설치ㆍ운용)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57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Balanced Development Fund)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 생활권 및 지역 간 경쟁적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연계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균형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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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균형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uses유시즈 of어v브 theð더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and앤드 its잇츠 other어ð더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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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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