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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5장 자치재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6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56 (Special Provisions on Budget Support)

① 국가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aved세이v브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Jeollanam-do지알러남-두 and앤드 Gwangju괭주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budget버짓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② 통합특별시가 설치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편성ㆍ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ㆍ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2)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hall섈 be비 theð더 budgets버짓츠 enacted에낵티드 by바이 theð더 formerf포머 Jeollanam-do지알러남-두 and앤드 Gwangju괭주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ach이치 compiled컴파일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combined컴바인드 by바이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by바이 budget버짓 item.아이텀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efore비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④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al스페실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fiscalf피스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s.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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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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