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8조(과태료)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408 (Administrative Fines)
① 제402조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disposition or order of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under Article 402 (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as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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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