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7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407 (Penalty Provisions on the Audit Committe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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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1.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udit오딧 by바이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he^ð디 audit오딧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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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4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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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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