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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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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4편 보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4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등의 징수)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404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etc. following Transfer of Authority)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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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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