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4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등의 징수)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404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etc. following Transfer of Authority)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Where, under this Act, the authority to impose and collect administrative fines, penalty surcharges, and development charges of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additional charges thereon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administrative fines, etc."), becomes the authority of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and such administrative fines, etc. are delinquent, they shall be collected under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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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