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2조(감독)

① 통합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permission,퍼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effect,이^f펙트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der오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lteration,올터^r레이션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order오더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permission,퍼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has해즈 ordered오더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