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0조(물순환 촉진 및 지원)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400 (Promoting and Supporting the Water Cycle)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포함된 사업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 Where the Integrated Special City requests support for a project that includes facilities prescribed in each item of Article 2 3 of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the Water Cycle and other facilities that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finds necessary for promoting the water cycle, the State may give priority in designating the area as a water cycle promotion zone under Article 6 of the same Act.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 State may support the expenses necessary for projects implemented in the water cycle promotion zone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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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