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8조(도서ㆍ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섬 지역 및 연안의 고유한 생태ㆍ문화를 활용한 관광 개발을 위하여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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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특별시장은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 내 개발 사업의 환경성 및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which위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experts엑스펏츠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order오더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process프^r라세스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prior프^r라이어 impact임팩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where웨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undergone,언더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통합특별시장은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경 복원 및 생태계 보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set셋 aside어사이드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fits프^r라^f핏츠 as애즈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fund,^f펀드 in인 order오더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development.디^v벨럽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