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2조(역사문화특구의 지정)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92 (Design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Special Zones)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사적 정체성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역사문화거점으로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일정 지역을 역사문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s애즈 a어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hub,허브 a어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special스페실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in인 order오더 to투 inherit인헤r릿 and앤드 develop디v벨럽 historical히스토r리클 identity.아이덴티티

② 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theð더 Mayor메이어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③ 특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may메이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1. 국가유산 및 전통문화의 체계적 보존ㆍ전승

1. Systematic시스터매틱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ulture컬처

2. 역사문화 자산과 그 정신적 가치의 보호 및 활용

2.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irð데어 spiritual스피r리추얼 valuev밸류

3. 무형유산ㆍ전통예술ㆍ민속문화의 집적 및 활성화

3.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nd앤드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traditional트r러디셔늘 arts,아츠 and앤드 folkf포우크 culture컬처

4. 역사문화 기반 관광ㆍ교육ㆍ연구 기능의 강화

4.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based컬처r럴-베이스트 tourism,투r리점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unctionsf펑크션즈

④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A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be비 formedf폼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