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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0조(문화ㆍ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90 (Support for Building Infrastructure for Culture and Tourism)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시설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예술회관ㆍ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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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인허가등을 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or오 relocater릴로우케잇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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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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