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조(통합특별시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9 (Special Provisions on Personnel Management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4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 (2) and앤드 (11), Article아터클 8,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10 (2), Article아터클 11, Article아터클 32, Article아터클 37 (1)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38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inimum미너멈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by바이 rank^r랭크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39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1.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통합특별시의회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ir^ð데어 vice-chairpersons^v바이스-체어퍼슨즈

2.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nducting컨덕팅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recommending^r레커멘딩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new누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5. 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rder오더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lists리스츠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7 (5)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rticle아터클 8 (3)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10 (4), Article아터클 25-3, Article아터클 27 (4),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2, Article아터클 30-3,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5 (2), Article아터클 34, Article아터클 34-2 (2),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2),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39-2 (4),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4 (2),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2)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rticle아터클 67-2 (6), Article아터클 67-3, and앤드 Article아터클 76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④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ㆍ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elds,^f필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nationals내셔늘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However,하우에^v버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confidential칸^f퍼덴실 matters매터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⑤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우대할 수 있다.

(5) Persons퍼슨즈 proficient프^r라^f피션트 in인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in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⑥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it,잇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whom훔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ranks^r랭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 보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lling^f필링 vacancies^v베이컨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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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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