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3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83 (Designation of Forest Use Promotion Project Implementers)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1. 지방자치단체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자본금 등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4.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or인v베스터 meeting미팅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forestf포r리스트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6. 진흥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6.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landowners랜도우너즈 in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프r라젝트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forestf포r리스트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1.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and앤드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capacity커패서티

2. 산림이용진흥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2.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imilar시멀러 to투 forestf포r리스트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3. 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forestf포r리스트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