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0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어 forest^f포^r리스트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forest^f포^r리스트 use유스 and앤드 vitalize^v바이털라이즈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②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381조에 따른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한 후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1,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cluding인클루딩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③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3)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칸텐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shall섈 be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⑤ 진흥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boundary,바운더^r리 or오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⑥ 국가와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는 진흥지구에서의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shall섈 minimize미너마이즈 haphazard햅해저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achieve어치^v브 harmony하머니 and앤드 balance밸런스 between비트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⑦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83조에 따라 지정한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being비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⑧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8)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their^ð데어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⑨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9) Where웨어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release^r릴리스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⑩ 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or오 releasing^r릴리싱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